NSP통신

음경택 의원. (안양시의회)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는 음경택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소상공인의 지원·보호 등의 역할이 산재돼 있어 소상공인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했다.

음경택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우리경제 한 축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의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 소상공인 지위 향상은 물론 권익보장과 동일 종사분야 업종 보호 육성‧지원이 가능해 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