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강기갑 의원은 구제역 매몰 현황 분석자료 공개를 통해 구제역 매몰지 4234곳 중 1493곳의 오염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가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의 정보를 읍․면 단위까지만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지자체로부터 입수한 매몰지 4234곳 중 분석가능한 3789곳의 하천 및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분석한 자료 및 매몰지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강기갑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가축 매몰지중 1493곳의 하천 및 지하수가 자칫하면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GIS 분석결과 3789곳 중 1493곳 하천 또는 지하수 위험 가능성 높아

분석 자료에 의하면 당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4234곳의 매몰지 현황중 주소지가 불분명한 445곳을 제외하고 총 3789곳의 매몰지 데이터가 구축됐다.

이 결과를 토대로 GIS로 지도상에 매몰지 정보를 구축한 결과 하천과 불과 50m 이내에 존재하는 매몰지가 155곳, 침출수로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토질에 위치한 매몰지가 1423곳으로 나타났다.

우선 하천까지의 직선거리가 50m 이내인 매몰지는 모두 155곳으로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75곳, 59곳으로 가장 많았다.

토양의 배수 능력과 지하수위의 정보가 나와있는 정밀토양도를 활용해 분석한 매몰지 분석결과는 지하수위가 높아 오염가능성이 있는 불량과 매우불량한 곳에 위치한 매몰지는 1423곳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하천오염 가능성과 지하수 오염가능성 그리고 하천과 지하수 동시 오염가능성과 안전등 4분위로 나뉘어 교차분석 한결과 전체 3789곳 중 29.3%에 달하는 1493곳이 하천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았다.

◆ 경기 북부, 남부 ,경북, 안동 순으로 오염 가능성 높아

전국 분석을 토대로 구제역 매몰지가 가장 많고 하천과 지하수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경기 북부, 경기 남부, 경북 안동 지역을 상세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1. 경기북부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상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강원 철원 지역으로 임진강과 한탄강 수계지역이며 경기북부 매몰지 총 1009곳 중 155곳이 과거 침수가 발생했던 장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하천으로부터 거리 50m 미만인 매몰지를 추가할 경우 192곳이 여름철 장마 또는 집중호우에 침수․붕괴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기남부

경기 남부는 이천, 여주, 양평, 안성 일부지역으로 매몰 밀집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하천 오염 위험도는 경기북부에 비해 낮았다.

총 매몰지는 574곳으로 이중 과거 침수가 발생했던 장소에 위치하거나 하천으로부터 거리 50m 미만인 매몰지는 29곳이었다.

이중 이천과 안성 경계지역은 매몰지 밀집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하수 오염위험이 지적되었다.

이중 수문지질도가 구축되어있는 이천시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지하수까지의 평균거리가 3m 이하인 매몰지가 42곳, 3m 이하이면서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등급내에 있는 지역에 위치한 매몰지 25곳의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높았다.

이 경우 상수도가 미보급돼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의 경우 2009년도 기준 인구 2,102명중 1,808명에게 상수도가 미보급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경북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경북 지역은 상수도를 공급하는 취수장 근처에 매몰지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동시와 영주시는 각각 안동댐하류와 내성천 수계지역으로 매몰지의 543곳이 몰려있었다.

문제는 이 두 개의 수계가 만나서 합류되는 지점에 문경과 상주지역에 상수원을 공급하는 달지취수장과 도남취수장이 위치하고 있고 매몰지 밀집지역이 달지취수장으로부터 약 30km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몰지 관리가 부실할 경우 하천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취수를 해서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닌 정수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 직접적으로 오염된 상수도가 공급될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하천오염으로 인한 피해여부의 사전점검 및 대책마련 등이 필요해 보인다.

◆ 정부는 숨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발표해야

이번 분석을 통해 확인결과 구제역 침출수로 인한 하천과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몰지 정보를 미공개하고 관련부처 장관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구제역 종합정보 사이트에서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으로 매몰지 인근 지하수 이용관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오염이 확인된 관정은 즉시 폐쇄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확인결과 지하수가 지표면으로부터 얼마나 깊이 위치했는지를 알려주는 ‘수문지질도’는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 중 51곳만 구축돼 있었다.

또한 정부는 “조사결과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의 저수구역(홍수시 최대로 물이 차는 지역)내에는 매몰지가 없다”고 밝히고 “상수원 오염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으나 구제역 매몰지를 일일이 지도상에 표시한 결과 과거 침수지역내에 위치한 매몰지가 상당수 있어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기갑 의원은 “이번 분석결과로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로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정보를 숨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정보공개와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구제역 매몰지 관리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