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강기갑의원은 최근 잇단 KTX사고는 공사 직원 ‘탓’아니라 허준영 코레일 사장‘탓' 이라고 강력히 비난 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최근 잇단 실언으로 비난여론에 직면한 허준영 코레일 사장에 대해서 “허준영 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무능한 경영능력을 무마하기 위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지난 26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사고는 무슨‥. 사람이 다쳤습니까? 좀 이상신호가 들어오니까 그걸 점검하고 다시 출발한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큰일 난 것 같이‥. 어디까지나 작은 고장인데‥”라고 발언을 해 국민의 안전을 경시한다고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 이 같은 발언으로 비난여론이 들끓자 2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를 무마하려고 하였으나 사고의 책임을 직원에게만 떠넘기는 발언으로 오히려 더 큰 비난에 직면했다.
허 사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26일 발언과 관련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겠다는 의도에서 한 발언이 와전된 것 같다”고 말하고 “이 사고는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인재로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기갑의원은 허 사장이 언급한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인재”라는 발언이 그동안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철도안전에 대한 위험성 제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직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KTX는 지난 2월 11일에 발생한 광명역 KTX 탈선사고, 2월 6일 부산역 KTX 열차 배터리 고장, 2월 25일 경기 화성시 KTX 열차 정지, 2월 26일 김천 구미역인근 KTX 기관고장, 그리고 28일 경춘선 열차 중단,등 2월 한달 동안 계속해서 사고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기갑의원은 이 같은 KTX의 잇단 사고는 철도공사의 정원감축과 외주 위탁 등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촉발된 철도공사의 구조적인 문제이지 직원 탓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허준영 사장은 취임직후 2009년 정부의 선진화 계획을 비판없이 수용하면서 5115명의 정원을 일괄감축 했고, 2010년도에 경부선 2단계 개통과 경춘선 복선화 전철 개통 등 신규소요 인력이 발생되면서 1633명의 정원증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2012년까지 축소된 정원에 맞추기 위해 철도안전에 직결된 차량, 전기, 시설분야의 외주위탁을 급속도로 확대한 것이다.
실제로 철도공사가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차량분야는 2010년 133명이던 외주인력이 2011년 2월 현재 434명, 시설관리 인력은 749명에서 959명, 전기관리 인력은 312명에서 43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위탁으로도 인력조정에 실패한 철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조건부위탁이다.
조건부위탁은 정년이 1년에서 5년 정도 남은 철도공사 직원을 특정업체에 전직시켜 정년을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해주고 임금도 철도공사에서 받던 임금의 60~85%까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결국 조건부위탁은 공기업 혁신이 아닌 인력 구조조정만을 위한 편법 위탁.
이와 관련해 강기갑 의원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철도공사의 사고와 고장은 직원 책임이 아니라 허준영 사장의 무능과 무책임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며 “무리한 외부위탁을 중단하고 철도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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