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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료편집)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울릉도 직선항로 운항을 전제로 추진 중인 '울릉도 공항건설사업'이 정작 군(軍) 훈련 공역(空域)에 대한 협의조차 완료 짓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방부 등과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항을 건설하고도 이용시기가 지연되거나 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재정지출 효율화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울릉도 공항건설사업'이 사업타당성 전제조건이 미충족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년)'에서 울릉군 사동항 일대 소형 공항 건설을 결정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후 2017년 12월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등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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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공항건설사업'은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에서 B/C 비율 0.77, 종합평가(AHP평가) 점수 0.430점으로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가 2013년 1월 ‘포항~울릉도’ 직선항로 개설을 전제로 한 예타조사에서 B/C 비율 1.19, AHP 평가점수 0.655점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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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PIMAC은 사업 추진에 앞서 국방부 등 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동해상 전투기 훈련 공역에 민항기 진입방안 우선 마련을 제안했고, 기획재정부는 ‘포항-울릉도’ 간 직선항로 개설경우에만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예타 조사결과를 2013년 7월 9일 국토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5년 2월 13일과 그해 4월 9일 두 차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항로 개설문제를 협의하며 공군과 해군의 항로 신설 합의외 직선항로를 포함한 구체적인 항로에 대한 협의는 완료하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채 2015년 11월 3일 '울릉도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2017년 12월 용역계약을 통해 58억여원의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공군과 해군이 ‘포항~울릉도’ 구간에 포함된 군 훈련 공역에 항기 운행을 허용할 계획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항을 건설하고도 이용시기가 지연되거나 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항건설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국방부·해군·공군이 참여하는 공역개선 전담반을 구성해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항로 신설방안에 대해 조속히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방부 등 군 관계기관과 울릉도 공항 관련 항로 신설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울릉도 공항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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