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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이사화물업계에 따르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에 대한 취급업무가 명확하게 명문화돼 있지 않아 화물운송사업자가 이사화물운송주선인의 업무영역을 잠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사업자가 인부를 고용해 포장이사 행위를 해도 처벌살 수 있는 제재 규정이 현행법상 없기 때문에 무허가업체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무허가 영업으로 이사사고 및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임덤핑을 통한 저가수주로 인해 이사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문종룡 전문이사의 기고를 통해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이사화물운송주선시장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기고는 ▲서론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현황 ▲선행연구 고찰 ▲실증분석 결과 ▲결론 및 시사점 등으로 진행된다. <편집자주>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한 이후 제조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맞이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였고 수도권 지역에 전․월세를 구하거나 새집 장만을 통해 이사하려는 인구가 늘어났다. 또한 독신가구의 증가와 핵가족의 확산과 같은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이사화물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자신이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고객인 화주의 이사화물을 운송하거나 주선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서 화주와 운송인으로서 운송업을 하거나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서 화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이 되고, 운송인에게는 화주의 입장에 서서 운송업을 수행한다.

이사화물운송주선인의 역할은 이사화물운송행위를 전문적으로 취급해주며, 화물자동차 및 사다리차 그리고 이사화물을 포장하기 위한 자재와 인부 등 이사화물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이사화물의 부대서비스인 이삿짐 청소 및 보관과 운반, 정리까지 수행하는 토탈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주가 이사화물운송주선인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이유는 이사화물운송주선인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무실, 자본금, 상용인부, 보험 등을 갖춘 사업체로서 포장이사계약에 따른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에 대한 취급업무가 명확하게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 화물운송사업자가 이사화물운송주선인의 업무 영역을 잠식함에 따라 이사화물운송주선인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더욱이 화물운송사업자가 인부를 고용하여 포장이사 행위를 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이 현행법상 없는 관계로 무허가업체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무허가영업으로 이사사고 및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운임덤핑을 통한 저가수주로 인해 이사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들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운영적 문제점에 대한 예비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화물운송주선업협회, 국내화물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에게 설문조사하여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Fuzzy AHP 기법을 통해 어느 평가항목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방법에 따라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이사화물운송주선시장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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