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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 확산을 방해한 VAN사와 통신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후 기념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 확산을 방해한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7개 유선통신사업자와 17개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의 통신요금 절반 이상 인하 결정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문제제기가 결실을 보게 되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 같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신용카드 부당비용 근절 및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100만 사업자 서명운동 전개,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전개해나가며, 차제에 카드 수수료 및 VAN사 수수료 등 카드 결제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 등을 절감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초부터 국회에서 이찬열 국회의원, 이용주 국회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시행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가 VAN사와 통신사의 유착 의혹 등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가 나서 통신사들과 VAN사들이 기존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활용, 요금 인하에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통신요금이 한 건당 평균 기본요금 42.9원에서 그간 유명무실했던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이용, 건당 26.4원 정도로 낮춰질 수 있게 됐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140억 원의 통화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시갑)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 확산을 방해한 VAN사와 통신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 사실을 밝히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처벌규정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초부터 국회에서 밝힌 유명무실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대안을 찾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2012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이 제도가 VAN사와 통신사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이제야 시행된다는 점은 만시지탄이다”고 논평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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