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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1년도 국토해양부 5대 핵심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국토해양부 2011년 업무보고회에는 정부관계자 128명, 외부전문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해양부 장관의 업무보고(PPT)에 이어, ‘4대강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토론 주제로 4대강의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2011년 정책방향 5대 핵심 실천과제로 ‘4대강 완공에 따른 성과를 全 국토로 확산’, ‘보금자리주택의 성공적 안착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등 5대 핵심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 4대강 완공에 따른 성과를 전 국토로 확산

국토해양부는 내년까지 4대강 본류 공사가 완료되면 ‘4대강 나무심기 행사’(3～4월)와 ‘희망의 벽’(8～9월) 조성,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지역축제를 개최해 4대강의 변화상을 집중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

4대강을 유지하기 위한 물 관리 시스템(2011년 6월)을 구축하고 4대강 외 국가하천(43개)․지방하천 (3771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수구역을 지정해 선도모델을 추진하고, ‘물 순환 형 수변도시’ 20개소를 단계적으로 조성(2011년 6월, 금오천․광주천 등 4개 지구 우선 추진)한다.

경인 아라뱃길은 내년 6월 완공되면 10월 개항할 예정이며, 한～중, 한～동남아 항로 개설 등 해상 운송망을 구축하고 서해 연안 섬을 연결하는 여객유람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 보금자리주택의 성공적 안착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수도권 18만호, 지방 3만호(임대 11만호, 분양 10만호) 등 21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

또한,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서울 제외)하고 대규모 단지의 분할 분양을 허용하는 한편, 주택건설 인허가기간도 대폭 단축하여 민간 건설부문의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주택기금 지원을 확대 한다.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도 확대(2010년 5000억→2011년 1조원)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대상도 수도권(서울 제외)까지 넓혀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녹색 교통․물류 본격 추진

국토해양부는 녹색 교통․물류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철도 중심의 전국 거점연결 교통망을 구축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수서∼평택, 호남 오송～광주(2014년), 전주, 남원, 순천, 여수(2011년), 인천공항(2012년) 등 KTX 고속철도망 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광역철도로 지정(2011년)하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 한다.

또한 녹색물류·항공을 본격화하기 위해, 녹색물류기업 인증과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확대 시행하고, 인입철도, 연안선박 부두 확충 등으로 철도․연안해운을 활성화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형 비행로 55개(인천 35, 김포 20) 노선도 개발․적용해 나간다.

◆ SOC예산 조기집행과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

국토해양부는 SOC예산 23조원의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 한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공장일부 임대 허용 등 과도한 행위제한도 완화할 예정 이다.

◆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등 국토해양 선진화

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추진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 2012년까지 2조원 조성)투자 강화와 중동외 지역 및 공종다변화로 700억달러 이상 수주를 확대 한다.

교통 분야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철도산업 정보센터 구축 등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마련하고 ASEAN 항만(47개) 등 아시아․아프리카 항만개발 진출하며 인천공항 운영 노하우를 활용, 해외 공항 운영․개발에 진출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최근 사회적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해양영토 관리강화를 위해,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울릉도 등 낙도 주요항을 국가 관리항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여객선과 해경함정의 대형화 및 척수 증가, 터미널 개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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