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위아람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하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과거 2013～2017년 15만호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호로 확대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7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해 입주 물량(준공) 물량을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2만5000호, 2023년 이후에는 3만호 수준으로 높인다.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돼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위아람 기자, moonrisener@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