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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의원회 발의 제외, 의원 대표발의 기준 집계 (경북도의회 자료편집)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제10대 경북도의회의 의원들의 대표발의 기준 조례 및 규칙, 결의문 발의가 1인 평균 4.63건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4년 7월 회기를 시작한 제10대 경북도의회는 2017년까지 총 811건의 의안을 접수해 800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721건은 원안 가결했고 67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3건을 부결, 9건을 철회하며 11건이 계류 중에 있다.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을 포함한 의원 발의 조례안이 296건, 도지사 제출 152건, 교육감 제출 68건 등 총 516건이 발의됐으며 이 가운데 508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원안가결 458건, 수정가결 40건과 함께 3건이 부결됐으며, 7건이 철회됐다.

이밖에 규칙 6건 접수에 5건 원안가결, 예산·결산 35건에 원안가결 20건, 수정가결 15건, 동의·승인 75건에 원안가결 61건, 수정가결 12건, 2건의 건의안과 106건의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고 기타 의안이 71건이 접수돼 69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 가운데 위원회, 위원장 등이 발의한 조례안을 제외하고 각 의원이 개별발의한 조례·규칙·결의 안은 총 278건으로 집계됐는데 대표발의 기준으로 제10대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3년여 반 동안 1인당 평균 4.63건을 발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활발하게 조례·규칙·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황이주(울진) 의원으로 지난 회기동안 15건의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어 김명호(안동) 의원이 12건, 황병직(영주)·김창규(칠곡)·김정숙(비례) 의원이 각각 9건, 이진락(경주) 의원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평균 4.63건에 미달한 의원들이 무려 31명으로 51.66%나 차지했고 후반기 의장이 김응규(김천) 의장은 개별 발의건수가 없어 전반기 의장이었던 장대진(안동) 의원이 5건을 발의한 것에 견주어 대조를 보였다.

발의건수가 낮은 순으로는 후반기 부의장을 맡은 장두욱(포항) 의원과 고우현(문경) 의원이 각각 1건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강영석(문경)·윤성규(경산)·배한철(경산)·황재철(영덕)·정상구(청도)·안희영(예천)·박현국(봉화)·배영애(비례) 의원이 각각 2건을 발의했다.

제10대 경북도의회의 조례·규칙·결의 발의현황을 두고 지역정가에서는"의원들이 현안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는 조례·규칙 등을 발의할 수 없었을 것인데 대내외 활동이 바쁜데도 도정에 대한 관심으로 빠짐없이 도정개선에 참여했다는 것은 높이 살만하다"고 평했다.

하지만"전체 의원의 절반이상이 평균 발의건수에 미달했다는 것은 조례·규칙 등의 발의 또한 특정의원들에게 다른 통계와 같이 편중돼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최고 발의건수가 15건인데 견주어 1, 2건에 그친 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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