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당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진애, 김재윤, 백재현, 최철국 의원은 오늘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소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국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소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개최이다”고 밝혔다.

지난 제15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2000년 2월 16일)을 통해 국회는 소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을 선언했다.

그러나 국회는 소위원회 회의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 졸속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근거로 한 비공개가 관행화 했었다.

이에 김진애의원 등은 “늦었지만, 이제부터 ‘소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며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률안과 예산안의 처리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김진애 의원등은 “22조원의 막대한 혈세 사업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해 온 ‘4대강 사업’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이를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등의 소위원회 회의는 확실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