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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2010국감]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지난 1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종환 국토부장관, 김문수 경기지사,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을 국정감사에서 위증 및 위법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우영위 민노당 대변인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의원이 국토해양부,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과정에서 집요하게 추궁한 결과 위증을 비롯한 위법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김문수 경기지사,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고발할 예정이다”고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고발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 국정감사장을 거짓말 경마장으로 만들면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국정 관계자들에게 단호한 조치가 없으면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라고 밝혔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김문수 경기지사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있지도 않은 ‘유령보고서’를 근거로 유기농업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며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 등을 통해 홍보해 왔다”면서 “이는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법, 나아가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팔당생명살림은 지난 9월 27일 명예훼손으로 김문수 경기지사를 이미 고발한 상태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연구보고서 조작으로 유기농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는 허위자료 제출 및 홍보 행위가 드러났으므로 위증 및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 등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2009년에 발표된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팔당 유기농단지의 하천오염도가 일반 농경지에 비해 4배가량 높다고 발표하며 수질오염을 일으킨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팔당 하천구역의 일반 경작지가 천연자원(숲)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보다 상대적으로 오염이 심하다는 것으로서, 보고서에서 유기농단지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군다나 국토해양부는 강기갑 의원의 자료요구에 이것을 일반 경작지와 팔당 구역 경작지를 비교한 것으로 조작하고 허위기재해 제출했다.

지난 9월 13일 국토해양부는 ‘팔당호 하천 내 농지를 생태 복원해 국민의 품으로’라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국토해양부의 각종 자료와 홈페이지를 통해 ‘팔당 유기농단지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호도하여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해 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철도노동조합 감시활동 관련 자료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증, 공무집행방해 등의 협의가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사전 자료요구를 통해 ‘경영기획단 회의자료’ ‘노정일지. 일일활동일지 등 노조감시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였고, 한국철도공사는 답변을 통해 경영기획단 회의자료는 없고 노정일지와 일일활동일지는 파업기간 것만 있다고 답변했다.

10월 14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강기갑 의원이 두 가지 자료 모두를 공개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우위영 대변인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거짓말을 일삼은 3명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의 시정요구와 무관하게 민주노동당 차원의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우위영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넘어 거짓으로 일관하여 국회를 무시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제공하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과 정부의 노조탄압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토대로 검토해볼 때 2010년 국정감사장은 거짓말 경마장으로 관전포인트는 ‘누가, 누가 거짓말’ 잘하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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