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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2010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최규성의원은 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다고 밝혔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 및 2009년 발간한 ‘4대강 살리기 자료집’ 등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실제 기본 설계에 대한 수리모형실험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대 강우 빈도를 100년 빈도로 설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의원은 “결국 정부는 기후 변화 등을 운운하며 2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하는 사업이라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00년 빈도로 설계 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 및 2009년 발간한 ‘4대강 살리기 자료집’ 등의 공식적인 홍보자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 변화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설계됐다고 홍보했다.

그리고 지난 9월 추석 연휴 중 집중 호우로 인해 4대강 사업의 홍수 대비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는 또다시 4대강 사업은 2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감안하여 설계돼 홍수피해에 대한 안정성이 더욱 높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4대강 마스터플랜의 수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방어 대책마련에는 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 조절용량 9.2㎥ 증대,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을 통한 홍수위 저하, 노후제방 보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댐건설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 최규성 의원실에서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사업 수리모형실험 결과보고서를 확인 결과 4대강 사업 보의 기본설계 및 수리모형실험은 모두 100년 빈도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운운하며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4대강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규성 의원은 이러한 정부 4대강 사업에 대해 “4대강 사업의 진위를 가리고 그 효과를 과장해 홍보하는 현 정부의 행태는 4대강 사업의 강행 추진에만 눈이 멀어 국민들을 우롱하는 사기행각”이라 언급하며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조속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린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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