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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64호 소 법정에서 김인겸 판사의 단독 심리로 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외 999명이 정부와 신한카드를 상대로 ‘화물복지카드적립금 지급 소’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 앞서 9월 30일 신한카드 법률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그 동안 정부와 신한카드의 거짓말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그 동안 신한카드와 정부는 개별화물연합회가 요구한 유가보조금 지급 상세자료를 첫 번째 공판에서 말하기를 두 번째 공판 전에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신한카드가 두 번째 공판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개별화물연합회에서 요구한 사업용 화물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지급 상세내역서는 없었다.

하지만 정부와 신한카드의 짜 맞추기의 한계가 신한카드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 중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총 발급 수에서 적발 됐다.

1명이 화물운전자가 적립한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산출을 반박하는 자료에서 신한카드는 2007년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발급 수를 2007년 22만5677장, 2008년에 22만7472장, 2009년에 32만3224장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총 발급 수에는 2007년 15만557장, 2008년 16만9226장, 2009년 32만356장으로 표시돼 있다.

신한카드사와 국토해양부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적립한 적립금 총액은 약 197억 원으로 똑 같이 말하고 있는데 위의 두 수치를 통해 비교해 보면 2007년과 2008년은 카드발급 수에서 13만3366장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2009년을 비교해 보면 3132장의 카드 발급 수에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3년 동안 차이가 발생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수를 모두 합산해 보면 13만6498장의 카드 발급 수에 차이가 존재 한다.

이를 신한카드가 주장하는 2008년 1명의 화물운전자가 적립한 화물복지카드 평균 적립금 2만9722원으로 산정해 보면 3년 동안 적립한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은 40억5699만3556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3년간의 내용은 누락 된 것이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의 누락 부분을 동일한 비율로 차이가 있었다고 가정 할 때 금액은 두 배인 81억1398만7112원이 된다.

물론 화물운전자 1명의 적립금 기여도가 개별화물연합회가 주장 한대로 3만8000원으로 카드 발급 수 차이를 산정 한다면 6년간의 차액이 무려 103억 7384만 8000원이 산출된다.

그러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와 관련해 더 큰 문제는 또 있다.

그것은 그동안 정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해온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금액이다.

정부가 그 동안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총액은 6조 2313억원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0년 국정감사 요청자료에서는 동일한 기간 동안 6조1422억 원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했음을 밝히고 있다.

결국 동일한 사안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 총액에서 약 89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앞에서 산출한 6년간의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차액 약 100억 원의 차액과 합산 할 경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관련 의혹은 약 1000억 원대에 의혹사건으로 정리 된다.

국회의원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두 수치의 차액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질의 했더니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답변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 했다는 후문이다.

이제 모든 증거는 명백하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대답한대로 2010년 10월 11일, 22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 사실을 답변해야 한다.

왜, 국가의 세금으로 화물운전자 복지사업을 하지 않고 화물차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화물운전자 복지사업을 생색냈었는지, 또 왜 화물운전자들을 위해 지급된 유가보조금 관련 의혹에서 1000억 원 대의 차액이 발생하는지?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34만 화물차주들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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