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 상승율은 28.9%인데 비해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60%에 달해 조세 전반에 불신이 커질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260만원으로 2008년(2530만원)에 비해 28.9% 올랐다.

이에 반해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60%로 총급여 상승률의 두 배가 넘었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960만원으로 2008년(2370만원)보다 24.9% 늘었고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증가했다.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내고 있지만 문제는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데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만 종합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여지가 있다.

월급쟁이들만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자영업자 소득이 줄줄 새면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으며 세금 인상 때 조세 저항이 극심해질 공산도 크다.

박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은 소득 내역이 투명하지만 종합소득자들은 세금이 올라도 필요경비를 늘려 비용처리 하는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여지가 있다”면서"근로소득자들만 세금 인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