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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청 전경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 경산시가 경산상공회의소 소유의 건물에 대해 9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산상의는 지난 6월 26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시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을 이용해 상의 건물 지하 1층 진입도로를 시작으로 차량 엘리베이트 폭 확대 등 시설 면적 (440㎡)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의 위탁 사업이 아닌 경산상의가 시로부터 상의 5층에 입주한 시·도 출연기관의 이름을 딴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센터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지원사업’의 명분으로 받아낸 것으로 확인돼 경산시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시는 상공회의소법 제54조 규정에 의거해 예산 지원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독립체산제 형태의 단체가 행하는 건물 개·보수 공사 지원에 대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규정에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 A씨는 “대한상공회의소 규정에 상의에 대한 지자체의 건물 개·보수지원 내용이 없음에도 여러 기업들이 모인 단체에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상황에 대해 있는 것들끼리 주고받는 정경유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당시 경산상의의 요청으로 보조금 지원 등을 깊게 고민했지만 법률 규정과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위법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각종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자자체 및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건물 개·보수 공사를 지원받는 경우 전혀 없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감사 착수 입장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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