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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농지개량 의혹을 사고 있는 현장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이 무단 농지개량 현장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뒷짐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있다.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에 위치한 한 농지에서 무단으로 농지개량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1개월여 전에 제기됐지만, 군 담당자는 이를 무시하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을 키우고 있다.

당시 민원인은 공사규모가 현행규정을 위반한것 같다는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지만, 개선이나 행정명령이 이뤄지지 않아 미온적태도로 일관했다는 비아냥을 샀다.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2미터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할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곳 현장은 육안으로 보기도 5미터에 달해 정상적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공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 무단 공사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민원 당시 현장확인결과 정상적인 농지개량행위로 판단했다”며 “오늘 다시 확인하니 과다한 행위로 볼 수 있어 판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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