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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정부가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며 “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 일부와 세종은 투기 지역으로 선정했다. 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제한된다.

김 장관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며 “투기수요의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과거 10년의 통계를 보면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지만 자가보유율과 및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과 2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이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중요한 원칙은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수준의 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실수요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와 분양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며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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