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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주유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카드 거래 정지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주유소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경우는 유가보조금카드 거래 기능이 중단된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가 해당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 3차 적발시 영구적 유가보조금카드 거래중지

1차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카드 거래 기능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에 유가보조금 카드 결제시 주유소의 실제 주유량 정보를 카드사로 동시에 전송하도록 해 카드깡 등 허위 주유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인 주유량 확인 시스템인 POS, 컨트롤박스 등을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2차 적발되면 1년간 유가보조금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3차 적발시 해당 주유소는 영구적으로 유가보조금카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 인터넷, 카드대금청구서, SMS 등 통해 부정거래 주유소 통보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인터넷, 카드대금 청구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정거래 주유소 현황을 사전에 통보해 부정거래 주유소를 이용시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사실을 사전에 알릴 예정이다.

다만, 화물차 운전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부정거래 주유소에서 주유시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 주유소 매출 10~30% 감소효과로 부정수급 원천 차단

그 동안 국토부는 2001년 7월 이후 2009년말까지 3214건을 적발해 기지급된 6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3개 주유소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로 사법처리 된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거래 주유소로 지정돼 유가보조금 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되면 영업용 화물차가 많이 이용하는 주유소의 경우 매출액의 10～30%까지 유류 판매가 감소될 수 있다”며 “주유소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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