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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무안군)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이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인 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법정민원 중 거부처분을 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무거운 부담이 되는 민원 건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문의하는 방식이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업무로는 복합민원으로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해 민원인에게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이나 행정기관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이다.

무안군은 환경폐기물을 비롯해 유통업, 묘지, 농지, 산지, 개발행위, 중소기업 및 공장승인 등 18종의 대상 업무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대상민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 운영해 간다는 방침이다.

사전심사 신청은 민원인이 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소정의 약식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해당부서의 검토 후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하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어려움과 불편함이 상당 수준 해소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도이용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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