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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봉화 망북 전경 (순천시)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순천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추진하던 중 특혜사업이라고 꼬집어 순천시 의회 일부의원의 반대의견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일부 토지소유주들의 반대 입장을 받아들인 결정으로 돌연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번 순천시의 재검토 결정은 순천 발전 저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해 순천시는 순천만랜드 조성에 따른 민간자본투자도 그 규모가 1200억원에 이르렀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행정절차도 진입하지 못하고 포기에 이르러 많은 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순천시는 “현재 순천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23개소 약576만㎡로 토지 매입비만 1600억원을 예상 하고 있으며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 시의 재정부담 완화와 장기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고려하면 일부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전했다.

순천시 삼산동 전경 (순천시)

이에 따라 시는 대상공원으로 삼산, 향림, 남산, 봉화 4곳을 검토·공모해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양이 선정됐으며 삼산공원 내에 지하 4층 지상 25층 1479세대, 봉화산 공원 내에 421세대 등 총 1900세대 아파트 2개 단지와 봉화망북에 상업시설, 예술인마을 27필지 규모로 개발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상부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시점에 일부 순천시민과 기관, 단체 등은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훼손 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사업 승인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며 또 다시 민간투자의 무조건적 반대로 순천시의 발전에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제는 개발여부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비롯한 난개발 방지, 생태·환경 보호,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를 해 일부 개인 일신의 영달을 누리고자 하지 말고 대의를 향한 행정이 치러져야 할 것이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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