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토해양부 주관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의혹 주장 나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06-09 01:17 KRD5
#국토해양부 #화물복지카드 #신한은행 #개별화물연합회
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04년3월부터 현재까지 개별화물운전자들이 사용한 화물복지카드 사용액 중 신한카드사가 0.2% 씩 적립하고 있던 화물발전기금에 대해 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가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이귀남법무부장관과 신한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4월 말경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지급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전국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회장은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화물발전기금 조성은 이미 2001년부터 2004년 2월 까지 개별화물연합회가 구 LG카드와 협약해 진행하고 있던 Digitax-Oil ACE 카드 사업인데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토부가 강탈해간 민간부문 사업이다”고 분개했다.

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회장은 계속해서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은 국토부가 신한카드에 특혜를 주며 국토부 산하 단체인 개별화물 각 시도협회가 화물운전자들이 사용하던 Digitax-Oil ACE 카드 사용액 가운데 정부의 유류보조금액 중 0.2%을 구 LG카드사로부터 3개월 단위로 현금 지급받아 소속 화물협회들이 장학사업 및 경노효친 사업을 해 오고 있었는데 국토부가 개별화물연합회와 아무런 협약 없이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빼앗아간 수익사업이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G03-8236672469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담당 사무관은 DI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 개별화물연합회의 Digitax-Oil ACE 카드사업 부문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과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개별화물연합회의 주장처럼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을 화물차운전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차주 1명당 년 간 약 38,000원 밖에 되지 않는 소액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연구용역의 결과처럼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만큼 문제없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화물연합회회가 구 LG카드사와 협약 시에는 화물복지카드사용액 중 0.2%의 적립금 외에도 화물복지카드 발급시 1매당 1만1000원의 발급수수료와 복지카드 1매당 1000원의 홍보비가 추가 수익으로 있었지만 개별화물연합회에서 국토부로 협약이 넘어간 이후로는 화물복지카드 총 사용액의 0.2%이외에 다른 수익은 협약 내용에 누락돼 있어 국토해양부가 신한카드(대표 이재우)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