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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양 풍동 2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시 유의사항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풍동 2지구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업무대행사들이 일반 아파트 분양을 통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통한 도시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며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자 고양시가 이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또 도시개발 사업부지 한 곳에 분열된 두 개의 토지주 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두 개가 강력하게 대립하며 경쟁하듯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중복 모집을 시작해 자칫 조합 설립이 무산될 입장에 있는 업무대행사가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됐다.

현재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 풍동 2지구 도시개발 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은 업무대행사의 경쟁으로 과열된 상태다”며 “허위·과장 광고가 우려 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NSP통신은 고양 풍동 2지구 도시개발지구 구역 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 과열 양상과 고양시의 우려를 포함해 고양 풍동 2지구 도시개발 당사자인 토지 주들의 입장을 총 5회에 걸쳐 심층 분석 보도한다.

그 첫 순서로 ‘고양 풍동 2지구 도시개발 어떻게 되나’제목 하에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열·고양시의 경고’를 내보낸다.〈편집자 주〉

◆인구배분, 고양시 2770세대VS업무대행사 8770세대 추진

고양시는 2015년 6월 2일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83번지 일원(34만1563.3㎡)에 토지주들의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2018년 6월 2일까지 조합설립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하며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2015년 지표’인 호당 2.66명을 근거로 고양 풍동 2지구 사업부지 내 인구배분 2770세대를 고시했다.

고양시가 2015년 6월 2일 고양 풍동 2지구 인가 당시 적용한 인구배분 2770세대 고시 내용 (고양시)

또 오는 2020년까지 적용하게 될 고양 풍동 2지구 인구배분 2770세대는 다시 공동주택 2450세대(임대 309세대 포함), 상가주택(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301세대, 단독주택 19세대로 상세히 세분화하고 주어진 용도를 지켜 개발하도록 고시했다.

하지만 현재 고양 풍동2지구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업무대행사인 와이에스개발 주식회사(대표 김미경)와 주식회사 한울디앤씨(대표 이남식)는 각각 ‘일산 풍동 데이엔뷰’와 ‘일산 풍동 레아플라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에 나섰고 이들 두 업체가 모집하는 고양 풍동 2지구 도시개발 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세대수가 8770세대로 고양시 인구배분 인가조건 2770세대의 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고양시가 중복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과 잘못된 도시개발 사업내용을 방치할 경우 고양 풍동 2지구 인구배분 2770세대를 초과하는 약 6000세대는 업무대행사가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 기관인 고양시의 악성 민원으로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고양시의 깊은 고민이 있다.

고양 풍동2지구 도시개발을 추진 중인 한울디앤씨의 일산 풍동 레아플라체(좌)와 와이에스개발의 일산 풍동 데이엔뷰의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도시개발 사업 내용 (강은태 기자)

따라서 현재 고양시 도시계획업무를 총괄하는 위관현 도시계획과장은 “고양 풍동 2지구 도시개발 지구의 인구배분 2770세대는 실시계획인가 변경시 원래의 도시개발 기본계획과 큰 변화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10세대나 최대 100여 세대의 범위 내의 증감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기본계획에 고시된 인구배분 2770세대를 5000세대나 6000세대로 큰 폭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일산 풍동 데이엔뷰 브랜드로 고양 풍동 2지구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업무대행사인 와이에스개발에는 이미 주택과를 통해 고양 풍동 2지구 도시개발 인구배분 6000세대 추진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양시 주택과 관계자도 “고양시 도시계획과로부터 받은 고양 풍동 2지구 인구배분 6000세대 추진 불가 공문은 최근 와이에스개발로 발송을 완료 했다”며 “또 네이버 측에도 해당 업체의 블로그에 6000세대 홍보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하지만 와이에스개발 측은 고양시의 인구배분 6000세대 불가 입장에 대해 조합 설립 후 실시계획인가 시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지난 4월 21일 개최한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제안한 도시개발변경(안)에는 고양시 인가 당시 토지면적 34만 1563.3㎡를 39만 9444.3㎡로 약 10% 증가시킨 계획만 반영했고 인구배분 증가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그 배경과 관련해 궁금증을 낳고 있다.

◆고양 풍동 2지구 내 공동주택 인구배분 2450세대 초과 모집분 피해자 전락

‘일산 풍동 레아플라체라’라는 브랜드로 고양 풍동 2지구 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 중인 한울디앤씨는 지난 3월 24일부터 고양시가 고시한 공동주택 용지 A-1, B-1, B-2 불럭 중 A-1불럭에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1340세대 중 조합원 분량 968세대를 모집 중이며 나머지는 조합원 모집 분량이 완료된 후 적절한 시점에 일반분양으로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한울디앤씨의 관계자는 “A-1불럭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과 일반 분양 모집이 완료되면 도시개발 지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추후 B-1, B-2 불럭의 공동주택 용지에서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며 “고양 풍동 2지구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고양시가 인가한 인구배분 2770세대 조건은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며 증감이 필요할 경우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산 풍동 데이엔뷰라는 브랜드로 고양 풍동 2지구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 중인 와이에스개발은 고양 풍동 2지구 공동주택 용지인 A-1, B-1, B-2 불럭에 지역조합아파트 2252세대와 일반분양 아파트 2570세대 등 공동주택 세대만 총 4800세대 모집을 추진하고 있어 고양시로부터 인구배분과 관련해 시정 공문을 통보 받았다.

하지만 와이에스개발은 오는 6월2일 일산 풍동 데이엔뷰 주택 홍보관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에 나설 계획이어서 선제적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에 나선 한울디앤씨와의 조합원 중복 모집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고양시는 도시개발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는 인구배분 2770세대를 기준으로 도시개발 기본계획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만 약 100여 세대 이내의 증감만을 인정한다는 입장이어서 공동주택 용지에 지정된 인구배분 2450세대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세대 모집을 중복 추진한 와이에스개발과 한울디앤씨 양사 중 한곳은 어떤 형태로든 초과 모집된 소속 조합원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

한편 고양시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가입과 관련해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다는 점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볼 것과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할 것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다는 점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부담금 상승 및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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