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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시정방침 가로막는 5분발언 안돼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4-17 13:10 KRD2
#경주시 #경주시의회 #정현주 #에너지과학단지 #제2원자력연구원

시민들, 시민들의 대변기관 스스로 부정하는 식물의회 전락...비난 확산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주시의회가 의원들의 5분발언조차도 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식물의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경주시의회 제222회 임시회에서 ‘제2원자력연구원 경주시 유치’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정현주 의원의 5분 발언 요청이 박승직 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지 못해 불발됐다.

이 과정에 경주시와 시의회 직원들이 정현주 의원의 5분 발언을 막기 위해 정 의원을 찾아가 말리는 등 동분서주한 해프닝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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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현주 의원은 최근 모 언론에서 제기한 지난해 4월경 경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 간의 ‘제2원자력연구원 경주 유치’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건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정현주 의원은 시의회에서도 모르는 MOU 체결사실에 대해 경주시의 명확한 해명과 함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5분 발언을 준비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에너지과학단지 조성계획의 실제성과 안전성에 대해 질문하며 시민들과 공론화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어 경주시의 은밀하고 일방적인 MOU체결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예정했다.

그러나 박승직 시의장은"MOU는 경주시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이를 불허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민 A씨는"시의원의 시정에 대한 발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항상 허용되는 것일진데 이를 가로막는 것은 시민들의 대변기관인 시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경주시에 있어 사용후 핵원료 등 원자력과 같은 시설의 유치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시민들의 공감대 없이 경주의 일발적인 행정추진은 당연히 지탄받을 수 있는 문제로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주 의원은"경주시는 오는 2018년 부지공모를 예상해 타 지자체에 앞서 선점하기 위해 시유지의 ‘공납’을 강조했고 2014년 하반기 설치된 원자력해체연구센터의 명칭을 바꿔가며 예산을 유용해 왔고 이번 2017년 제1차 추경에도 1억원을 요구했다가 삭감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충분한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에너지과학단지의 안전성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와 함께 경제성조차 검증 된 바 없으며 차기 정부의 방침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경주시의 성급함은 도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사용후핵연료나 고준위폐기물 처리문제는 경주시민들과 투명한 공론화과정의 의무적 시행을 당부한다"며"5분발언조차 막아서는 무소불위의 시정권력은 적폐와 같은 것으로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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