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주시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 시의회의장의 독단적인 간섭이 예산의 공정심의와 편성을 방해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주시의회 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오전 10시 30분 경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승직 경주시의회의장이 예산심의과정의 간섭으로 예산의 공정심의편성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현주 의원은 “지난 11일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하루 종일 논의된 2017년 제1회 추경안은 의장의 한마디로 번복돼 의결된 사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문화관광실 관광컨벤션과에서 연구용역비로 상정된 ‘하이코 증축을 위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지정 계획수립’(시비 3억)건에 대해 예산삭감이 결정된 상황에 의장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한순간 번복돼 원안가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안건은 사전설명이 없었고 이외 낙상방지를 위한 ‘하이코 로비 증축공사비’ 약 3억2001만원이 당초예산에 책정돼 있어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상임위가 ‘삭감’결정을 내렸는데 의장의 요구가 있었다며 이를 번복하고 가결시켰다”며 말했다.

정현주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의결 결과, 특히 예산 의결사항까지 의원들의 이야기를 단 한마디 듣지 않고 의장의 뜻대로 좌우한다면 이는 명백히 월권이며 의원의 역할 침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의장은 당일 현장에 없었고 재검토 의견을 제시할 뿐 의장 직권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당일 의사결정의 마지막 단계를 좌우한 의장, 부의장, 문화행정위원장의 명백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명확한 해명과 사과가 없다면 의장 및 의장단에 의해 예산이 선 결정되고 상임위원회는 물론 각종 위원회의 회의가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히 시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방자치법 제55조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향후에도 이러한 법적 위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줄 것”를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