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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한국은행이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이로써 8개월째 연속동결을 보인 기준금리 배경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여력을 아껴두고 시장흐름을 지켜보자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많은 위원들이 “향후 노동 시장과 인플레이션에 관한 정보가 현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그보다 좋게 나오면 ‘꽤 빠른 시일’에 추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장에서는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본유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현재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한 상태에서 미국이 현재 0.5~0.75%인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하면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금리가 역전되면 보다 안전한 시장으로 인식되는 미국으로 자본유출 유인이 커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엔 부담이 큰 부분, 바로 가계부채 증가세다. 지난 수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나 1300조원을 훌쩍 넘은 가계부채를 봤을 때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 가뜩이나 위축된 서민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이 예상보다 회복세가 약할 수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고용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물가도 목표인 2%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오는 4월엔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앞두고 금통위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기준금리 조정 카드를 꺼내 들기는 쉽지 않다.

한국은 현재 환율조작국 지정의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한 상황이다.

이런 요인들을 종합할 때 시장에선 한은이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고 현 수준에서 묶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통위는 지난달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국내경기가 얼어붙는 상황이 계속되면 유사시 한은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잡히고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면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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