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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시에 한 중견 건설업체가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기름을 붓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테이(New Stay)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으로 도입된 중산층 대상의 장기 민간 임대주택 정책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수도권 및 광역시 단위의 고질적인 주거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자구책으로 포항지역 같은 미분양 관리지역과는 현실성에서 거리가 있는 시책이다.

특히 포항지역은 지난해 11월 기준 미분양 주택 수는 1599세대이며 이후 장성침촌지구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흥해 초곡지구, 이인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분양사업이 예정돼 있어 현 시점에 공급과잉을 부채질하는 뉴스테이 사업이 필요하냐는 지적이다.

삼도주택이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 할려고 하는 포항북구 우현동 24-1번지 일원(붉은선 안)

경북도와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의 중견 건설업체인 삼도주택이 포항북구 우현동 24-1번지 일원 자연녹지에 지하 2층, 지상 25층, 연면적 12만8594㎡에 852세대(84㎡형)의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월 공동주택 사업승인 또는 신청단계에 있는 대규모 분양사업은 삼구건설의 흥해 이인지구 트리니엔과 삼도주택의 이인지구와 학천리 뷰엔빌W를 포함해 8개 단지, 8730세대나 대기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내 한복판인 우현동 24-1번지 일원에 자연녹지를 훼손해가며 분양사업이 아닌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특혜성사업이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관련업계는 “민간업체가 아파트를 지어 8년간 임대사업 이후 분양을 하는 뉴스테이 사업특성 상 8년 뒤 분양시점의 분양가격 상승은 상당한 이윤을 남겨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연녹지가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 택지로 변경되고 취득세, 법인세, 소득세 감면비율이 2~3배 규모 확대되며 인허가 기간 1년 이상 단축, 법정 한도까지 용적률이 허용되는 등 정책적인 지원책까지 막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공급과잉으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의 경우 재개발이 시급한 노후 아파트 단지도 많은데 자연녹지가 인접한 우현동 일원의 개발은 특혜성"이라는 추론까지 제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최근 삼도주택 H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신년교례회에 김관용 도지사가 이례적으로 특강을 하는 등은 이 사업 때문이라는 여론이 분분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촉지지구 수용여부 제안접수부터 지구계획 승인까지 사업승인 과정의 대부분을 허가를 해주는 주체가 경북도이기에 도의 결정에 따라 사업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업계의 분석에 기초하면 삼도주택은 저소득층과는 거리가 먼 중산층 주거정책인 뉴스테이 사업을 통해 막대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의무임대 후 매각 시 가격상승, 택지, 세제, 금융 지원에 따른 막대한 수익발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 K씨(53, 죽도동)는"포항시의 경우는 중산층보다 저소득층의 주거문제가 더 절실하다"며"노후 아파트의 재개발을 통한 뉴스테이 사업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며 특혜성 이익만 쫓는 기업윤리를 비난했다.

덧붙여"미분양 아파트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인데 이제부터라도 사업승인을 관리하지 못하면 4~5년뒤 포항 곳곳에 유령아파트 단지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포항시와 경북도의 근시안적 행정을 우려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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