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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트럼프 당선 후 G2 불편한 관계 지속되는 양상이다. 정치 갈등은 경제 문제로 귀결 G2(미국, 중국)의 대립이 짙어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당선인 내각의 외교, 안보 및 무역 분야 핵심 인물의 강경한 성향으로 미루어볼 때 외교 마찰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미국 수중 드론 반환 문제로 양 국 간 대립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5일 중국 군함이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무인 수중 드론(UUV)을 나포한 후 합의 끝에 5일만에 반환한 사건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직설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했고 반환 이후에도 원인 제공 및 책임 소재를 놓고 중국 언론이 들썩였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불편하지만 낯설지는 않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결국 경제 문제로 귀결된다.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새로운 무역질서가 형성됐고 2001년 중국도 이 체제에 편입했다.

이후 양국 간 무역 규모 차가 점차 줄어들며 2012년에는 중국이 세계 무역규모 1위를 차지했다.

동시에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의 주도권 변화는 미국의 자국 무역 보호 욕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

이예신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무역 분쟁은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비관세장벽 강화를 통한 경제 제재와 보복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며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관세 장벽이 완화되면서 무역구제조치 등이 자국 보호 무역을 위한 수단이 됐다”고 분석했다.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를 통한 수입 규제는 일시적 관세 인상으로 수입을 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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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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