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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중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행보가 중국 통상외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1월 물가지표는 시장 예상치와 전월치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실물지표들도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거나 상회했다.

100대 도시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올해 중국은 큰 이변 없이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고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하며 모두 전월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다.

고정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하며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다.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0.8%로 전월치와 시장 컨센서를 크게 상회했다.

11월 100대 도시 주택 평균 가격은 1만2938위안/㎡ 으로 전월 대비 0.9%, 전년 동월 대비 18.7% 상승했고 그 중 1선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2선과 3선도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2016년 12월 11일 이후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자동적인 지위 획득을 주장하는 중국과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주요 반덤핑 제소국(미국, EU, 일본 등)간의 논쟁이 팽배했다.

2001년 중국은 비시장경제지위를 15년간(2001년~2016년) 적용 받는다는 조건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개별 국가를 상대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주력해 왔다.

그러나 조항의 일부가 11일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일본은 중국을 시장경제지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12일 중국은 관련 사안을 WTO에 제소했다.

중국측은 시장경제지위를 자동 획득하게 되며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수입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일부 조항만 종료되는 것이며 다른 조항들에 근거해 중국을 계속 비시장경제국가로 취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면 그 동안 반덤핑 절차에서 중국측에 불리하게 작용된 가격기준이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EU-일본간의 통상마찰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상반기 사드배치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다소 누그러트릴 수 있어 긍정적이다.

한정숙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對중 수출 중 전자기기 및 부품(57%), 화학제품(9%), 플라스틱제품(7%), 유색금속(4%), 방직류(1%), 유리 및 시멘트(1%)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통상마찰이 지속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중국에 생산기지를 보유했거나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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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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