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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 군위)는 8일 도 교육청 소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2017년 본 예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대비 2.5% 증액됐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이 학급수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도내 학생수 감소에 따른 불리한 교부기준으로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 지방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이자수입도 많이 증액됐지만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낮아지는 추세로 이자수입이 증대방안의 강구를 요구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제도의 개선점이 필요하다며, 시·군 조례 근거로 전입해 23개 시·군의 전입금이 각기 다른 점을 언급하며 세부자료를 요구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지난 6월,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안”이 입법에 대한 도 교육청의 대책과 향후 명확한 방침으로 강력 추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일선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반대를 유도하는 움직임에 지역민과 학부모, 교육청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갈등없는 해결을 요구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도내 고등학교 대부분이 학교수가 적어 학급당 인원수가 많아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급당 인원수 책정 노력을 촉구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1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에서 장애학생 승마체험 위탁지원사업, 승마심리지원 프로그램을 두고 실효성 여부를 지적했다.

수학여행 전세버스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의 경우 측정거부 시 대체기사 확보 등 대비책까지 계획해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편성해야 하는데, 대책마련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미르재단, K스포츠 등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면서도 학교교육재단 운영비는 줄이고 있는 포스코교육재단의 7개 학교에 215억원의 예산 편성액에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해도 13억2천만원(2016년 17억3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도내 2016년 무상급식 지원 학생비율이 53.1%로 전국 평균 70.5%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재단에 지원하는 금액을 줄여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초등학교는 교사수급이 어려워 정년 이후 교사를 기간제로 다시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고령교육지원청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 사업부서의 설명이 미흡했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부서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당부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1인 1악기, 1인 1운동 등 학생인성 함양을 위해 학생인성교육의 시발점인 가정과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지난 3회 추경예산 심사시 시·군 초중고 우레탄 교체 사업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시공업체 3곳이 대상학교 126개교 중 40개교 공사에 입찰선정돼 담합입찰은 아닌지 지적했다.

또 문화예술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되고 있지만 사업 수혜 대상이 경주, 포항 등 인구가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되어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산간벅지 등 확대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성규 의원(경산)은 이자율이 낮은 현 상황에서 정기적금 등을 잘 활용, 이자수입을 높여 세입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하고, 순세계잉여금 932억의 당해연도 예산반영이 어려우므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노력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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