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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정부와 한국은행(한은)이 함께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 한은 대출을 주된 재원으로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8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향후 구조조정 진행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직접출자와 함께 상황악화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펀드(간접출자) 형태의 금융시장 안전판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내년 예산안을 마련할 때 추가 직접출자 규모를 확정한다고 방침이다.

간접출자 방식의 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며 한은 대출은 10조원,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은 후순위 대출 형태로 1조원 마련된다. 참고로 한은 대출을 주된 재원으로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는 정부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지급보증을 통해 한은의 손실위험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한은의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에는 정부와 한은이 “추가로 수은 직접 출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수은 출자시 정부는 지분을 조기에 양수하겠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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