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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 사생활 보호 위한 잊힐 권리 세미나 개최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16-03-24 10:50 KRD2
#방통위 #잊힐 권리 세미나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5일 양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잊힐 권리’ 보장과 관련, (가칭)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소위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힐 권리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칭)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개 세미나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칭)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 마련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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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번 공개 세미나에서 이용자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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