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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은 경북도 신청사 이전과 신규 원전 건설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영덕군은 올해 말 개통되는 동서4축 고속도로로 신도청까지 30분대에 접근할 수 있어 경북 동해안시대 중심도시로서 신도청 시대의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수원은 최근 천지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설용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 실시를 예정하며 원전건설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부는 영덕군이 원전과 더불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역발전방안으로 10대 사업을 제안했다.

10대 사업은 소득창출 및 산업발전,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등 네 가지 발전비전을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으로 천지원전과 함께 하는 영덕군민의 실질적인 수혜와 지역발전방안을 구체화 했다.

2014년 기준 영덕군 재정비교 현황(자료 제공=영덕군)=영덕군의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2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8만원이다.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778억원이며 지방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15억원이다.

지난 2014년 기준 재정자립도 6.46%에 불과한 영덕군의 입장에서는 천지원전 건설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세수확보에 숨통이 트이며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영덕군은 농업 및 어업소득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군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자원인 대게의 감소로 관광객도 감소추세에 있기에 지방세수 증대의 한계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의 재정 자립도는 지난 2009년 13.46%에서 2010년 12.31%, 2011년 11.16%, 2012년 11.22%, 2013년 10.91%, 2014년 6.46%로 급격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전국 평균 43.9%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진군이 원전을 통해 지난해 지방세수 1천억원 시대를 열며 경기침체의 골짜기를 헤어나는 활로를 마련하고 있고 기타 원전소재 지역 또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해 지역현안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견주어 '경북도청 이전'과 '원전 건설'이라는 두 가지 호재는 영덕군의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다가서고 있다.

영덕천지원전 1, 2호기는 안전성이 더욱 향상된 APR+ 150만㎾급으로 영덕읍 석리, 노물리 등 4개리 일원 1천678필지, 324만2천332㎡부지에 오는 2026년과 2027년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사진은 원전 건설 예정지역

원전건설로 인해 영덕군에는 먼저 예정지역 지정고시를 통한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과 실시계획 승인과 준공단계의 특별지원금 1140억원이 투입되게 된다.

이후 부지정지부터 운영기간동안 기본지원금 3742억원, 사업자지원금 374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조3402억원을 포함해 총 2조2400억원 지원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14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돼 원전소재 지역 지방세 수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인상전망으로 천지원전 가동시기인 오는 2026년에는 영덕군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하락과 취득세 감면 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거두는 자체수입은 줄었지만 지방이양으로 증가된 복지분야 사업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 천지원전 건설을 통해 영덕군에 지원되는 각종 경제 활성화 지원책은 신도청시대를 맞이해 지역현안들을 무리없이 해결하며 지역 활성화의 최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자체수입이 동종단체 평균액 492억원보다 172억원이나 적고 의존재원 또한 동종단체 평균 2903억원보다 124억원이 적은데도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95억원보다 62억원이 많은 영덕군의 입장에선 전국 평균 68.4%를 밑도는 56.48%의 재정자주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이제는 영덕군이 '경북도청 이전'과 '천지원전 건설'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움켜쥐어야 한다는 지역발전의 중론을 수용하고 원전과 함께 하는 영덕군의 100년 대계(大計)를 그려 나갈 준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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