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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고춧가루 수출위장...60억 탈세자 구속

NSP통신, 이유범 기자, 2009-01-19 14:03 KRD1
#수출위장 #저질고춧가루

(DIP통신) 이유범 기자 = 저질 고춧가루를 위장수출해 60억원의 세금을 불법 환급받은 중국동포가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19일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60억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 환급받은 중국동포 이모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 충북 진천에 고춧가루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중국산 말린 고추를 수입해 수출용 원재료라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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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씨는 수입한 고추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내다팔고, 농가로부터 구입한 값싼 희나리 고추와 고추씨를 이용한 저질 고춧가루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에 수출한 뒤 60여억원의 관세를 돌려받았다.

또한 이씨는 취득한 범죄수익 25억원을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계좌에 송금해 카지노를 즐기고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으며, 자금 일부는 해외 카지노지점을 통해 불법 해외 유출하고 국내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을로 파악됐다.

서울세관은 이씨의 소유 차량 및 불법 자금에 대하여는 몰수보전조치를 통해 전액 환수하는 한편 이씨로부터 중국산 건고추를 구입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및 구리농수산물시장의 국내 도매상 3곳에 대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혐의에 대하여도 조사중이다.

아울러 서울세관은 이씨와 이씨와 같은 수법으로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원산지 세탁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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