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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술품 위작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

NSP통신, DIPTS, 2008-09-23 13:23 KRD1
#미술품 #김범훈 #위작 #포털아트
NSP통신

(DIP통신) DIPTS = 지난 17일 최명윤 명지대 교수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가 7월 발표한 박수근의 유화 ‘빨래터’에 대한 과학감정보고서는 조작됐다”면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공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객관적인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빨래터의 진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사이 미술품 시장은 교란됐고, 문화 시장은 난장판이 됐으며, 전 국민이 몇몇의 놀이에 초청된 박수 부대로 전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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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옥션은 지난해 392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영업 이익은 144억 원으로, 순이익은 100억원.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무려 36.6%에 달합니다.

그러나, 서울옥션이 주최하는 경매에 참석하는 사람은 500명, 이 중 응찰에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인 사람은 200명 안팎입니다.

순이익 100억 원에 경매 참여자 500명이면 경매 참여자 명이 2000만원씩 그냥 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500명이 참여하는 경매사가 한국 경매의 메이저 경매사 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메이저 경매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미술 담당 기자들부터 사기를 친 것이 됩니다.

더 문제는 200명 그들만의 리그에 전 언론이 나서서, 전 국민을 동원, 박수 부대를 만든 것이다. 그 결과, 몇몇 노예화가, 전속화가의 그림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고, 중학생 그림인지 구분도 못한 그림이 수억 원에 팔리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사태를 만들었다.

그 결과, 전 국민을 “나는 그림 몰라”, “그림은 비싼 것이다.”, “ 그림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구입하는 것이다” “그림을 아무리 보아도 왜 좋은지 모르겠다” 등 선입관과 편견을 뿌리 깊게 심었다. 이것은 그림 비싸게 팔아먹은 사기행위 보다 더 큰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는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해결해줘야 합니다.

한국화랑협회에서 작년에 오프라인 경매사들의 내부자 거래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립을 벌이던 양자간 합의된 내용은 “(전형적으로 특정화가 작품 가격 끌어 올리는 내부자 거래 수법에 해당하는) 화랑 전속 화가 작품도 화랑과 협의해서 추정가를 정해 경매에 등록한다”였습니다.

이것은 물가 담합행위 보다 훨씬 더 엄중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문제도 이제 시민 단체들이 나서서 해결해줘야만 합니다.

이제 최 교수는 “과학감정을 조작한 서울옥션 및 감정기구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서울옥션은 얼마 전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으로 엄청난 자금을 확보한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그 동안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작품들을 자신들이 감정했다며 팔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그 부를 이용해 이 시대의 진정한 과학자이고 교수인 분을 압박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단체 분들에게 부탁 드립니다.

현재 화랑에서 유통되는 그림 중 30%가 위작입니다. 그럼, 전부다 위작이라는 것입니다.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최교수 건으로 시작해서 이러한 문제를 시민단체 분들이 해결해줘야 합니다.

언론을 보십쇼.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에서 거래된 추사 김정희 작품 10점 가운데 각각 7점과 9점이 위작이라는 주장이 나와 있고, 왜 위작인지 책으로 발행돼 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서울옥션에 출품된 추사 김정희 작품 108점 가운데 중복작품을 제외하면 모두 101점이 경매에 나왔으나 그 중 진품은 28점(27.7%)뿐이라고 합니다. 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메이저 언론의 미술 담당 기자들은 추정가(누가 가격을 정했는지 왜 그렇게 정했는지가 없는 사기가격)를 업체를 대행해 홍보해 주기에도 바빠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에 대해 함구 중입니다.

소비자 단체에게 부탁 드립니다.

작품의 출처가 없습니다. 화랑에서 판매하는 그림 값의 기준이 없습니다. 경매사의 추정가도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 없습니다.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때문에 소비자 단체에서 나서서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상품에서 과장 광고는 애교 수준입니다. 화랑을 가보십시오. 열린 인터넷 경매에서 30만원에도 유찰되는 작품을 300만원 이상에 판매합니다. 바가지 가격이 아니고 ‘사기 가격’입니다.

소비자 단체에서도 이번 최교수님 건으로 해서 미술시장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주시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돼주셔야 합니다.

2006년 10월 이후 전세계 미술품 가격의 평균은 수직 상승하다시피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지난 2년간 4배가 뛰었습니다. 아무리 불경기도 돈 많은 분들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 생명보험사도 부도 일보 직전이고, 은행도 부도나고, 믿고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락은 전 세계가 동시입니다. 주식 가격 전 세계가 동시 폭락입니다.

기름투자, 곡물 투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계속 상승하는 것이 미술품 투자 시장입니다.

세계가 이러한데, 우리나라 화랑은 위작을 30%나 팔고 있습니다. 때문에 화랑에서 구입한 분들이 소장한 소장품도 30% 위작이고, 이를 재경매하는 서울옥션, 케이옥션 경매 작품도 논리적으로 30% 위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회림 회장님의 경우처럼 회장님, 사모님들이 보유한 작품은 47%가 위작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 허구한 날 위작시비로 온 언론이 난리를 냅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로 시민단체에서 감시하고 모든 화랑, 경매사들이 현행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미술품 포함. 몇 천원 짜리가 아니면)는 무엇을 팔면 ‘세무서에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팔았고, 그것은 누구에게서 언제 얼마에 구입한 것이다’라고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랑들이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만 정확히 되어도 박수근 위작 논란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로 해서 화랑, 화가, 아트페어, 전시장, 백화점등에서 구입한 작품 중 99%를 되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언론에서는 미술품 가격이 얼마 올랐다 내렸다는 사기성 기사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분들은 이러한 기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감독해주셔야 합니다.

미술 시장은 향후 엄청난 투자 시장이 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같습니다. 우리만 좌시할 순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민단체의 적극적임 참여를 부탁 부탁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다음과 같은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1) 양도차익 과세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점당 4000만원이 넘는 회화 등 미술작품과 100년 넘은 골동품들로, 개인 소장품으로 제한한다. (화가, 화랑, 경매사는 반드시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지만 대부분의 화랑이 하고 있지 않고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집중 조사를 해야 합니다.)

2) 4000만원 이상의 작품 값에서 해당 작품의 구입비와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이익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2010년부터 시행한다.

3) 미술품, 골동품 가운데 오래 전부터 물려받은 것이거나 거래증빙이 남아있지 않아 필요경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양도가액의 80%(취득 10년 이상이면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이처럼 세금 쥐꼬리만큼 내고 증여나 상속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셈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구입한 작품이 몇 년 뒤 3억 원에 팔리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20%인 6000만원에 대해 20%인 1200만원을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다른 예로 부모님이 5억원에 구입한 작품을 몇 년뒤에 자신이 팔아 7억원을 받은 경우 80%에 해당하는 5억6000만원을 뺀 1억4000만원에 대한 20%인 2800만원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것은 정말 국가가 미술품 양성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미술품 콜렉터를 돕는 안입니다. 때문에 순수미술품 애호가 분들이 가장 많은 미술품 투자카페( cafe.naver.com/investart.cafe ) 단 1명의 반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점도 못파는 화랑에서부터 대형화랑, 경매사, 속칭 나까마들이 극려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작품을 팔고도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탈세행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매출 신고를 똑바로 하고 매입신고를 똑바로 하면 위작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이제는 시민단체와 소비자 단체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김범훈 포털아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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