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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5일 강창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과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포함해 총 3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까지 확대했다.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해제요건을 지정 후 15년 경과에서 10년 경과 및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0년 이상 장기 지연 주택재건축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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