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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시의회 의원. (광주시의회)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문상필 광주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15일 제223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자치구 위임사무 관련 재정지원과 인사교류 등에 있어 자치구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구간 상생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 날 “광주시가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104조에 의거해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 사무 중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해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자치구 위임사무 중 일부의 경우 제대로 된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는 광주시가 자치구에 사무를 위임할 때 그 사무 집행에 따르는 경비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28조를 지키지 않고 자치구에 사무를 위한 책임과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평균 18%로 지난 해 대비 1.3%나 낮아졌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동구 53%, 서구 60%, 남구 58%, 북구 68%, 광산구 5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렇듯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광주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한 광주시의 재정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자치구 재원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이 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가 관리하는 도로는 총 1,623.7Km이며 2순환도로를 포함한 514.8Km를 제외한 1108.9Km에 대해서는 자치구 별로 관할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 내의 조명시설과 제설작업, 보도까지 자치구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

도로와 관련한 자치구 위임사무로 인해 발생한 총 비용은 지난 해만 총 183억3985만7000원이고 이 중 국비와 시비 지원액은 불과 44억1322만7000원으로 나머지 139억2663만원은 고스란히 자치구에서 부담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1억6395만6000원, 서구 22억7664만5000원, 남구 23억1374만7000원, 북구 29억9248만6000원, 광산구 51억7979만6000원을 자치구 예산으로 지출했다.

도로와 보도, 제설작업, 도로조명으로 인한 자치구 부담 상세 내역을 보면 지난 2003년 한 해 제설과 보도를 제외한 도로관리로 인해 발생한 비용 총 66억6685만2000원 중 45억5685만2000원을 자치구가 부담했으며, 도로제설 비용 10억4173만7000원 중 7억9653만7000원을, 보도 관리를 위한 비용 총 30억5295만6000원 중 9억9429만원을 지출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19억6465만2000원과 조명시설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56억1366만1000원은 전액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로서는 노후시설 정비는 물론 조명 취약지의 시설확충도 어려워 지속적인 민원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며 “광주시는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자치구 위임사무로 인한 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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