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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가상자산거래소 폐쇄와 크립토 평가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21-09-27 16:46 KRD7
#블록와이즈평가정보

백승광 블록와이즈평가정보 대표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추석연휴가 끝나고 국내 코인(크립토) 시장에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25일부터 영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모두 확보해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매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다른 25개는 코인마켓(코인만 매매)만 운영하는 사업자로 각각 신고 되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 속에서 특히 은행으로부터 받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는 모든 거래소의 요원한 신고조건이기에 올 한해 금융당국과 은행, 거래소의 입장 등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 예로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 심사를 할 때 거래소에 상장된 크립토에 대한 ‘신용도’를 거래소 위험평가에 반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는데 해당 가이드라인 상에 특정 민간 사업자 1곳을 예시로 특정함으로써 공정성의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한, 해당 민간 사업자가 크립토 평가 외 상장 조건으로 수익을 챙겼다는 문제 제기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NSP통신-백승광 대표 (블록와이즈평가정보 제공)
백승광 대표 (블록와이즈평가정보 제공)

결과적으로 지난 25일이후 함량미달 거래소가 대거 정리된 점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중심으로 경쟁이 제한돼 후발 스타트업이 성장할 기회는 좁아진다는 우려와 폐쇄된 거래소의 고객 자금은 2조 단위일 것이라는 예측 속에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속에서 투자자는 기존 거래소에서의 거래 크립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추가 원화마켓 진입 준비 거래소는 기존 거래소와 차별화된 크립토의 거래 등록, 또는 합종연횡으로 그 생존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별화 된 크립토 거래소들의 생존전략은 합종연횡
여기에서 법제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공감이 형성된 크립토 평가가 본 기회에 제대로 성장하고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흐름에서 크립토 평가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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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시장의 태동 이후 크립토에 대한 평가 시도는 민간 및 공공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7년 ICO(Initial Coin Offering)가 태동되는 시기 민간 스타트업이 주축이 되어 ICObench, ICOrating, ICORanker와 같은 플랫폼에서 크립토를 발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왔습니다. 특히 ICObench는 ICO를 평가하는 사이트 중 가장 인지도가 높고 많은 접속자가 이용한 경우로 자동 분석기를 통한 평가, 등록 전문가의 평점, 법률평가(ICO KYC Report)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초부터는 급성장한 크립토 시장에 맞추어 초기 ICO 이후 거래소에 등록된 크립토에 대한 평가 시도가 시작됩니다. 미국 와이스레이팅스(WessRatings)는 1971년 설립된 신용평가회사로 2018년 3월 비트코인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등급과 내역을 공개합니다. 이는 기존 정통적인 평가기관에서 최초로 크립토를 평가하였다는 상징성을 가집니다. 그 이후 미국 와이스레이팅스는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8년 10월 (주)블록미디어와 파트너 지위 양해 협력을 체결하고 크립토 평가의 한국 서비스를 개시합니다(현재는 블록미디어에서 별도 설립한 블록와이즈평가정보에서 해당 역할 수행 중).

중국 공신부 산하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China Center of Information Industry Development, CCID)는 2018년 5월부터 베이징대, 베이징기술대, 칭화대 교수진과 공동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 평가지수를 개발하여 전세계 32개 크립토에 대하여 그 해당 지수를 발표하고 2019년부터는 해당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적기관에서 세계 최초로 크립토를 평가하였다는 상징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중국정보의 크립토정책에 따른 서비스 지속성 부분은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크립토를 10등급 체계로 평가
그 외 민간 영역에서 2019년 10월 미국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렉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증권법 적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크립토등급위원회(Crypto Rating Council, CRC)를 구성해 크립토의 증권적 성격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증권적 성격이 가장 없는 상태인 1등급에서 증권의 성격을 띈 5등급까지 10등급 체계를 가집니다. 해당 평가는 종합적 평가라기보다는 법률적 평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크립토브리핑과 코인마켓캡의 데이터 책임성 및 투명성 연합이 공동으로 새로운 크립토 연구 · 분석 상품인 '시메트리(Simetri)'를 출시합니다. 전세계 72개 크립토에 대한 평가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코인마켓캡이 크립토 거래소 바이낸스에 계열회사인 관계로 그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2020년 2월 미국 와이스레이팅스의 한국 파트너 블록미디어의 자회사 블록와이즈평가정보가 크립토 평가 한국 서비스를 맡아 정식 오픈하였고, 민간 스타트업인 크로스앵글이 ‘쟁글’이라는 크립토 공시 서비스에서 크립토 평가 서비스까지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에는 50여명의 교수진이 ‘가상자산가치평가원’을 출범하였고 여기를 통해 전주대학교도 크립토 평가에 참여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크게 세가지 쟁점으로 앞으로 크립토 평가는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고 사회적 공감을 이루어야 하는지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크립토 평가 사업자가 영리사업자로서 지속 기반을 어디에 둘 것인가. 크립토 평가 사업자는 크립토에 대하여 평가를 하면서 해당 발행주체로부터 평가 수수료를 받거나 평가는 무상으로 자율적으로 하면서 해당 평가내역을 유료 서비스화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중개시장 즉 크립토 거래소에서 거래소 회원(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크립토 평가를 자부담으로 외부의 2개이상 평가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수익 기반을 선택할 지가 크립토 평가 사업자의 과제입니다. 한국의 상황과 크립토의 성격성 비트코인 같이 평가 수수료의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부분도 함께 고려할 점입니다. 또한 평가 수수료의 크립토 운영주체로부터 수취 시 타 부가서비스의 제공 금지,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의 설정과 유효기간 만료될 때 평가등급의 유효성 부분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평가내역의 공개가 필요한가. 미국의 와이스레이팅스의 경우에는 전세계 3,000여개의 평가내역에 대하여 주요 크립토는 무상 공개이나 그 외는 유료 회원에 한하여 전체 공개하고 있으며, 중국의 CCID(평가내역 32개), 미국의 '시메트리(평가내역 72개)‘는 제공 대상이 적은 한계를 가지지만 전체 공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쟁글’ 서비스의 경우 200여개의 크립토에 대한 평가내역 중 주요 크립토 및 투자주의 대상 107개는 공개하며, 크립토 발행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기존 전통 평가시장에서 그 방향성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채, 기업어음 등과 같은 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은 제도를 근거로 피평가기업의 부담으로 평가를 진행함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 평가내역은 무료(요약내역)/유료(상세내역) 형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인증 및 평가정보제공기관(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등)은 자체 수집한 CB(Credit Bureau)를 바탕으로 기업의 평가정보를 유료 서비스 할 수 있으며, 단 특수목적(자가진단 등)의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하기도 합니다.

셋째, 평가방법론의 신뢰성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2017년 ICO 시장의 태동부터 크립토 평가방법론은 계속 변화하여 왔습니다. 백서와 팀만으로 자금조달하는 시기에는 백서상의 기술력, 사업가능성과 팀능력, 마케팅 능력(SNS 마케팅 활성화 정도, 크립토 보유자 수 등) 등이 평가의 주요 변수였다면 크립토 거래소 상장이후에는 전세계 거래소 상의 거래정보, 이용 정보 등이 추가 변수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행주체와 개발주체, 운영주체가 명확해지고 있어 개발 운영주체의 평가에 있어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활용한 전통 신용평가방법론이 가미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성을 띄는 크립토의 출현(부동산 디지털수익증권 등)으로 인하여 전통 신용평가방법론과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음을 예상케 하기도 합니다.

크립토 평가 사업자는 신뢰성을 쌓기 위하여 기존 전통 신용평가기관이 그 신뢰성을 쌓아온 역사에서 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채를 평가할 때 우선 해당 발행주체인 기업에 대하여 재무•비재무 정보를 활용하여 산업별 평가방법론에 따라 각 업종별 고도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발행대상인 회사채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합니다, 또한, 그 평가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이 크립토 시장 성지의 위상에서 전세계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그들만의 코인을 공개하면서 꼭 들러야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년, 만년에 있을까 말까하는 대한민국이 세계 1위가 될수 있는 기회가 크립토 시장에서는 있다고 꿈꿔 봅니다.

백승광:연세대 학사 석사를 마친 후 나이스(NICE)그룹에 입사, 15년간 NICE디앤비,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업계에 몸담아 왔다. 2019년 10월 블록와이즈평가정보 대표로 취임해 국제적으로 정평이 있는 미국 와이스레이팅스와 함께 크립토 평가 시장의 중심에 있다.

NSP통신 peopl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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