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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로고 (사진 = 소공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하 소공연)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베리어 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 의무 적용을 즉각 유예 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오는 28일부터 매장에 장애인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의 기능 등이 있는 베리어 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고가의 기기 구입·교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며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과태료 대상이 돼 고가의 기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영문도 모른 채 졸지에 범법자로 내몰릴 판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격’인 이 법안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현재 소상공인들의 처지에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며 “소상공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무기한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또 소공연은 정부에 여건 마련을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을 요구하며 관련 법의 무기한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국회에는 사업장 규모 조정을 비롯한 신속한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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