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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특임교수(고양시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장)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드디어 지난 7일, 23년 동안 맥줏집을 운영해 온 50대 자영업자 A씨(57)의 극단적 선택으로 나타나며 정부의 코로나 방역수칙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해당 사건을 보도한 연한뉴스를 참고해 보면 A씨는 자택인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지난 12일,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는 A씨의 발인이 있었다.

A씨의 20년 지기인 김수만(45)씨는 “탁상에 앉은 사람들이야 거리두기를 계속 2주씩 미루는 게 손쉬운 일이겠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결정이 된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모든 희생을 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만 강요 하는가”라고 하소연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A씨는 남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살고 있던 원룸을 뺐고, 모자란 돈은 지인들에게 빌려 채웠다고 한다. 숨진 A씨 곁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는 채권을 요구하거나 집을 비워 달라는 문자메시지들이 남아 있었다.

김씨는 “A씨에게 장사는 삶의 전부였다. 거의 가게에서 먹고 살다시피 하며 일만 했다”며 “옷도 사 입는 법이 없어 제 결혼식장에도 앞치마를 입고 왔더라”고 했다. A씨는 영정 속에서도 앞치마 차림이었다. 이어 “너무 황망하다.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억척스럽게 장사를 했을까요. 고작 이렇게 가려고”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A씨 빈소에는 그동안 고인과 함께 일한 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온라인 추모공간에는 ‘감사했다’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민주주의와 같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눈물 먹고 살아!

지난 8월 3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극렬한 내분에 휩싸였던 1년 반여의 공백을 깨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다. 정식 절차를 밟고 총회 투표를 통해 정상적으로 당선된 정통성을 가진 첫 회장이다.

2020년 제3기 최승재회장의 국회진출로 공백을 맞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보궐선거를 통해 배동욱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래 소상공인연합회를 내리막길로 이끈 암흑의 시기는 그렇게 도래했다.

임시총회와 회장 탄핵과 직무대행체제, 가처분소송, 고소 및 형사고발, 임기만료와 연장가처분소송, 총회 무산가처분소송, 광역과 기초회장 면직가처분소송 등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낯 뜨거운 일들이 백주 대낮에 횡행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낸 뒤의 낭보였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새로운 회장선출의 선포와 회장임기 시작을 기점으로 광역과 기초지역의 면접과 임명절차를 통해 광역과 기초지자체와의 오랜 불편한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동안 미뤄져왔던 조례 재개정이나 2022년 사업 및 예산조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제반 활동의 재개를 기대했던 새로운 출발은 무슨 일인지 모르게 늦춰지고 있다.

그러나 들리는 내용은 배동욱 전 회장이 임명한 광역과 기초지역의 회장임기가 2021년 12월까지여서 앞당기게 될 경우, 당사자들의 저항이 많아 새로운 회장 및 소상공인연합회의 행보에 걸림돌이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 어린(?) 이야기들이 있다. 정말 앞뒤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이야기다.

전임 회장은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이다. 그리고 그 회장의 임기는 지난 3월에 끝났고 법원에서 새로운 회장을 뽑기 위한 절차적 안정성을 책임 지우게 하기 위해 그 임기를 총회 회장선출까지로 연장했다.

그리고 광역과 기초지역의 회장들에 대해서는 전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4월 만료된 임기를 연장하는 면접과 임명절차를 밟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광역회장(13명 중 8명)과 기초지역회장(5명)의 일방 면직되고 특례시에 대한 무법, 불법행위 등의 문제로 가처분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공연 직원들에 의해 첨가된 ‘서약서’에 의하면 “제4대 신임회장은 2022년 1-2월 중 광역 및 기초지역회장에 대한 일괄면접에 의한 임기 2년의 임명권한이 있다(2항)”고 적시됐고, 그 전에 “광역 및 기초지역회장의 면접을 통한 임명권은 제3대 회장인 배동욱에게 있다(1항)”고 명시했는데, 3항을 보면 “2021년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회장이 선출되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광역 및 기초지역회장에 대한 임면절차가 진행되면 그 절차를 수용할 것을 서약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그 이후 광역회장 면직에 대한 가처분소송 진행과정에서 배동욱 전 회장이 제출한 답변서에 제4대 회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2021년 8월 31일로 결정되었다고 적시해 결국 제4대 회장은 2021년 12월이 아닌(‘서약서’ 2항에서 광역 및 기초지역회장 면접을 2022년 1-2월로 잡았기 때문에 제4대 회장선거는 늦어도 2021년 12월로 예상했던 것) 2021년 8월 31일로 당겨졌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라면 제4대 신임회장이 광역과 기초지역회장을 늦어도 2021년 9월 또는 10월까지 일괄면접을 통한 2년 임기의 임명을 마칠 수 있고 그러해야한다는 결론이다.

즉 제4대 신임회장은 광역 및 기초지역 회장의 일괄면접을 통한 임명을 가장 빠른 시기인 추석 전후로 진행할 수 있고 그와 관계없이 여타 상황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배동욱 전 회장이 그 동안의 감정적인 앙금으로 광역과 기초지역회장의 일부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 면직함으로써 제기된 가처분소송의 기각결정문에서, 제4기 신임회장의 일괄면접과 임명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지·해석된다.

특히 ‘기각결정서’ 끝부분을 보면 “(전략)...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무자(연합회)는 지역연합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직관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등을 거쳐 광역지역회장을 선임한 점 ▲채무자의 정기총회가 2021년 8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 총회에서 추인여부, 새로운 임원진 구성여부 등을 논의하는 것이 채무자 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임명행위의 무효여부는 본안소송에서의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후략)”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결국은 새롭게 선출된 신임회장과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에 의해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 된다.

배동욱 전 소공연 회장이 광역과 기초지역 소상공인연합회장 임명당시 받았던 서약서 내용

이것은 ‘서약서’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해 제4대 신임회장과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이 제4대 신임회장이 선출되었음을 즉각 선포하고, 기존 광역과 기초지역회장의 해촉 및 신규 지역회장 선출을 위한 일괄면접과 임명을 추석 전후로 진행해도 된다는 뜻이다.

광역회장 면직에 대한 가처분소송 판결문 내용 (고양시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

시간이 없고 시기가 중요하다는 외치는 이유는, 2021년 하반기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지역회장 역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시기이자, 2년여를 끌어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이고 파렴치한 태도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더 이상의 피해와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마련을 구체화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제4대 신임회장의 선출과 새로운 임원진의 구성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과의 연대를 기초로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행정부처 그리고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땅에 떨어진 위신과 신뢰를 빠른 시일 내 회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소급적용)과 권리회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과 협상을 선도해야 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광역과 기초지역회장의 해촉 및 신규 지역회장 선출을 위한 일괄면접과 임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지역에서 지방정부와 상대해야 하는 광역 및 기초회장들의 어깨가 가벼워 질 것이고 그렇게 해야 그동안 잠재워졌던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들을 하나둘씩 챙길 수 있다.

예산만 해도 이미 늦었고 추석을 넘어서는 나라의 5년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후보들에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정책과 공약으로 만들어 제시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중앙의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통령 후보를, 광역 및 기초지역회장은 각각 도지사와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을 초청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묻고 우리의 요구를 제안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지역회장들은 그 얄팍한 자존감과 보상 없는 봉사정신으로 구석구석을 맨발로 뛰어다녔고 피눈물을 같이 흘리고 나누어 왔다.

이제 우리 스스로 지역회장들에게 감사해야하고 각자의 어깨를 두드려줘야 한다. 그동안 너무 무시당했고 너무 피눈물 나게 개고생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런 감성 없는 사이비 회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네가 나를 만들고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상생의 정신으로 무장해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되어 세상을 앞장서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이유는 미국의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확립시키기 위해 말했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는 말처럼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을 먹고 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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