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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상공인들을 고사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유량 도적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강남구갑)이 소상공인들을 고사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유량 도적단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국회 본청 앞 계단 천막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51일째(단식투쟁 6일째) 농성을 진행하다가 쓰러진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대신해 천막농성 54일째 오후를 지키고 있는 같은 당 소속 태영호 의원은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라는 책에 보면 유랑 도적단과 정주 도적단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정주 도적단은 정착을 하며 보호 자릿세 등의 형식으로 재물을 빼앗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영업이 잘 되록 도와야 만이 정착하며 재물을 계속 빼앗을 수 있지만 유량 도적단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재물을 빼앗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죽든 말든 상관치 않고 제물을 모두 빼앗아 소상공인들을 고사 시킨다”며 “정부의 명령에 의해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더 거친 세금으로 우선 돕지 않고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운운하며 피해가 없는 봉급생활자에게 까지 세금을 사용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정책은 소상공인들이 고사 되도 상관이 없는 유량 도적단이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또 태 의원은 “5년 단임제하의 우리 정권 구조는 유량 도적단 같다”며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 보다는 자기 정권의 성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본인은 곧 떠날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태 의원은 “정권이 유랑 도적단이 되면 재정과 가계, 미래 세대의 몫은 생각하지 않게 된다”며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측한 것 보다 19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기에 11조원을 더해 최대 30조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다니 문재인 정부는 정말 유랑 도적단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수가 더 걷힌다면 당연히 국가의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영업금지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정책적 지원으로 가능한 재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소상공인들은 고사시키며 선거용 현금 살포 카드를 커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태 의원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선거만 있으면 매번 재난지원금 형태로 현금을 지급해 왔다”며 “얼마 전 4·7 재·보궐선거 앞두고 14조9000억 원 뿌렸으나 서울·부산시장 자리 모두 뺏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국가 채무가 1091조원으로 단군 이래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 선다”며 “1000조 원 국가 채무를 떠안을 내 자녀 세대인 2030세대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하다”고 우려했다.

태영호 의원이 국회 본청 앞 계단 최승재 의원의 국회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태영호 의원(우)과 백종헌 의원(좌)이 국회 본청 앞 계단 최승재 의원의 국회 농성장 천막에서 담소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한편 태 의원은 “지금 강남의 소상공인들은 지난해부터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라는 정부의 요구를 성실히 따른 결과 폐업했거나 폐업의 코너로 몰려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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