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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는 돈의 시긱이 아니라 존엄성의 문제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재난지원금이라는 돈의 시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여당을 맹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사지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재의 고통은 정부의 정책을 성실히 따른 결과 폐업을 하거나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성실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인데 정부 여당은 표몰이를 위한 돈 몇 푼의 시각에서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

이에 NSP통신은 코로나19로 사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존엄성의 문제로 접근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전 의원의 방식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방법의 문제는

A,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피해가 지금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다시 또 꺼내며 오히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여당은 현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표몰이로 가늠하려고 하는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이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속 깊게 담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소상공인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존엄성의 문제라고 언급했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다가왔다.

사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행정 명령에 따라 성실히 영업을 제한하고 금지했다. 그렇게 정부 정책을 성실히 따랐다가 오히려 폐업하고 극단적 선택에 내 몰렸는데 그런데 정부는 손실보상법을 돈 몇 푼으로 생색내려 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는 단순한 보상이나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에 대한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

Q, 여야가 시각차이를 크게 보이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에 대한 해법은

A,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소급적용이 맞다 왜냐하면 그동안 재난지원금 보상을 해줬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국가의 행정 명령을 따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그게 거기(국가의 행정 명령을 따른 것)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소급적용하는 것이 맞다.

또 오늘(3일)도 저쪽(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께서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재난지원금은 돈(세금)을 더 걷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남아서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기재부는 재원이 없어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못 주겠다 했는데 새롭게 세금을 걷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남아서 주는 것이라면 국가의 정책에 묵묵히 따라준 소상공인 자영자들에게 국가의 재원을 주어야 한다. 결국 이것은 진정성의 문제다.

그리고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보상이 먼저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국회의원(좌)과 전주혜 국회의원(우)이 최승재 의원의 국회 천막 농성장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강은태 기자)

한편 전 의원은 박대출 국회의원(좌)과 함께 정부 여당을 상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51일째 농성(단식 투쟁 6일째)중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최승재 의원의 국회 천막 농성장을 3일 오후 내내 지켰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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