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32일째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손실보상법 국회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은 여당도 전원 찬성했다고 공개했다.

최 의원은 13일 국회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여당도 어제 전원이 찬성을 했는데 그것을 굳이 다시 한 번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물어보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책임정치를 해오던 여당의 자세하고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실보상과 지원이 명확하게 구분 돼야 한다는 것은 어제(12일) 법안소위에서 중기부가 동의한 내용이다”며 “손실보상에 대해 전원 동의한 사항이고 이걸 공동 연구 조사 한다는 것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는데 또 시간을 많이 끌면 정말 중소상인들이 힘든 시간에 손실보상이 시간이 걸리고 질질 끌려는 의도 아닌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어제 잘 아시겠지만 중기벤처위원회에서 손실보상 관련돼서 여야가 소급적용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부에 격렬한 반대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며 “입법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저는 명확하게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 의원은 “어제 법안소위가 진행 중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체적으로 합의가 됐다”며 “물론 정부가 중기부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직접적인 피해지원과 함께 자조적 공제제도, 민간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얘기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해) 언론에서 장관 얘기만 들어 보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중기부 직원들이나 중기부 장관이나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계속 받아야 되는지도 의구 스럽다”며 중기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