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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 지원금이 포함된 4조 939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며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국회는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을 처리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1년도 제1차 추경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한두 달 인건비도 안 되는 재난 지원금 몇백만 원으로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없다”며 “진짜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려면 몇 푼의 재난 지원금이 아니라 대규모 긴급대출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시늉만 냈지 이번 추경에 제대로 된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대출 예산이 있기는 합니까”라며 “우선 죽어가는 소상공인부터 먼저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며 “그동안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정부를 원망하고 자살한 수 많은 소상공인들도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정했듯이 이는 사회적 타살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부가! 국가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다”며 “이처럼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먼지처럼 사라지고 쓰러져갈 (국가는) 오히려 애써 외면하고 비겁하게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돈을 뿌리되 원칙은 없는 이번 추경이 4.7 재보궐 선거를 위한 현금 살포용이라 비난받는 이유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을 버렸고 국가가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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