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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우측)이 정세균 국무총리(좌측)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에 나서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상공인기본법이 첫 시행되던 5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에 나서 그동안 정부의 차별적인 K방역 수칙을 변경하겠다는 확답을 이끌어 냈다.

최 의원은 정 총리를 상대로 “오늘 국회 앞에서 가게에 계셔야 할 자영업자들이 삭발을 했다”며 “여성분들까지 삭발한단 걸 총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들은) 가난한 조국 대한민국에 짐이 되지 않겠다고 장사라도 제발 하게 해달라 비과학적으로 원칙 없는 거리두기 당장 바꾸라고 외쳤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정부한테 돈 달란 사람 아니다”며 “최근에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 밝히셨는데 스키장은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지 조치 풀었고 사람 붐비는 교육 시설 영화관도 되는데 식당과 카페 PC방은 차별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저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그래서 다시 방역 수칙을 손을 보도록 제가 그렇게 이야기 해놨다”며 사실상 그동안 정부의 K방역 수칙이 차별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며 방역 수칙 변경을 약속했다.

앞서 정 총리는 정부의 차별적 K방역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 제한 받아 발생한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헌법 23조 3항에 의한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현재 갖고 있는 법과 제도 법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건 금융지원을 하건 세제지원을 하건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눈물 닦아드리기 위해 노력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차 유행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현재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이나 피해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정부의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로 생명과 같은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경이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적용 등 부작용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실업이 급증해 곳곳에서 소외와 차별에 항의하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생존을 위한 투쟁의 봇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나 문재인 정부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1년 슈퍼 예산 558조에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예산이 어디에도 없다”며 “나라 살림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경제 선진국 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꼴찌로 조사됐고 일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국민을 지키겠다는 철학과 정책 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지 답이 나올 것이다”며 “실천 의지가 중요한 이유다. 지금 당장이라도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충분하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한 자금 공급과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책이 먼저다”며 “희망을 만들어야 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먼저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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