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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본관 245호에서 개최된 원내 대표단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 영업 손실 보상 지시에 기재부가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최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영업 손실(보상)지시에 기재부가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민 안정과 위험을 덜기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부가 보상하게 돼 있다”며 “정부 여당이 공수처 법이나 대북전단법 처럼 관심만 가졌어도 통과 돼서 보상됐을 텐데 지금까지 관심 없다가 선거용인지 요새 이야기를 많이한다”고 꼬집었다.

또 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총리가) 법 만들라하고 기재부는 따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총리가 정말 의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부는 그동안 뭐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꼬았다.

이어 “중소상공인은 숨 쉬는 것도 힘들 만큼 각종 공과금 부채로 절벽에 있는 심정으로 참담하지만 정부 입장은 지켜만 봤다”며 “그간 법이 없어서 안한 게 아니라 정책 의지가 없던 것이다”고 질타했다.

특히 최 의원은 “법 이야기 전에 우선 중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안다면 선 조치로 행정조치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 법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여당 법안을 보면 보상 지원 개념조차 불투명하고 실체 없는 내용을 담앗다”며 “일방적으로 말로만 밀어 붙일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즉시 통과했으면 좋겠다”며 “그렇지 않다면 선 조치로 행정조치 선행조치 있어야 하고 최소한 공과금 감면 이자라도 선행되고 그 다음에 예산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예산도 당연히 보상해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의 방만한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의지 없이 말로만 떠드는 행태로 논하지 말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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