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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국회의원(비례대표,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내년부터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국회의원(비례대표,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내년부터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경기침체, 퍼펙트스톰, 초인플레이션과 금융위기, 단어는 달라도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며 “당장 우리 눈앞에 다가온 실물경제의 위기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 찾아올 전 세계적 위기를 예견하고 있다”며 “경기침체는 이미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아니라 우리 지척까지 다가온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 과반을 차지한 거대야당은 민생을 위협하는 경기침체의 불길을 끌 생각은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다”며 “거대야당이 맹목적으로 추진한 주52시간제는 이러한 영세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만 지워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까지로 일몰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96%에 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들은 별다른 대책 없이 경영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한다”며 “184만개에 달하는 사업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납기와 생산을 맞추지 못해 매출하락과 폐업을 고민하게 되거나 성수기 동안 단기 비숙련자를 고용해 생산성 하락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국회가 조금 더 현장을 바로알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노동자들의 주당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됐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됐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놓았다.

하지만 이조차도 2022년 말까지로 일몰기한을 정해놓아 당장 2023년부터는 노사가 합의를 하거나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겨 근로하는 순간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받게 된다.

특히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로 범법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주52시간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만한 여력도 없거니와 마땅한 대책도 없다고 현재 호소하고 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71개 단체와 국회의원들 (강은태 기자)

한편 8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는 최승재 의원 외에 윤상현 의원, 임이자 의원, 엄태영 의원이 참석했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사)하이서울기업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한국고속도로휴게소하이숍협동조합,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컬러법퍼공업협동조합,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대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외식업민생비상연대, 자영업연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베어링판매협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슈퍼마켓연합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방역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가요강사협회,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한국문화예술기념사업회, 직능단체공제사업단, 한국음식물감량기협회, 인력협회, 한국사진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프로사진협회서울지회, 나눔사진협동조합, 메라사진협동조합, 브이알(VR)사진협동조합, 직능경제인발행인, 전국청년연합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위생물수건처리업중앙회, 한국프로사진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발명기업총연합회 등 71개 단체가 참여했으나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소상공인업계의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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