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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 100만 개 창출과 간병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김동연의 백팩 메고 TMI /마처세대(60년대생)위한 맞춤형 공약에서 “고령사회에 구조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부터 창업 지원까지…‘100만 개 일자리’ 계획

김 후보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내세웠다.

우선 그는 정년 이후 고용 연장 및 재고용 활성화를 통해 30만 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고령자를 재고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형 라이트 잡’이라는 새로운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통해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주 3일 이상 근무 시 월 150만원 이상 급여를 보장하고 사회보험과 퇴직금도 일부 보조하는 방식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연계한 디지털 일자리 플랫폼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창업 및 프리랜서 활동 지원을 통해 2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센터 확대, 컨설팅 및 업무공간 제공, 저금리 대출 등 소자본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포괄적 돌봄 시스템 구축

김 후보는 간병 국가책임제를 통해 고령층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 일자리의 질도 함께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핵심은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도 확대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본인 부담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간병 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확보에도 나선다. 노인 맞춤형 주택 100만 호, 개조 주택 80만 호, 공동간병이 가능한 주택 2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4시간 간병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보호시설 1000개소를 신설하고 응급 핫라인 및 AI 기반 간병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간병 종사자의 임금과 처우 개선, 국가 주도의 돌봄 인력 양성 체계 마련 등 간병 일자리의 질 향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까지”

김동연 후보는 이번 공약이 단지 노인복지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비용 절감,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종합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할 때”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문제와 간병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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