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는 서울 싱카이 여의도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에서 정국 수습과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단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제7공화국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계엄 대못 개헌, 권력구조 개편, 경제 개헌, 임기 단축 등이 필요하지만 이런 개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개헌을 이제 완수해야 한다”며 “재정 정책 및 감세 경쟁이 아닌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5년간 국가채무 비율을 5%포인트 올려 2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지방 소멸 및 성장 동력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증세 검토와 함께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한 기후 경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말 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정책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나라가 발전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나라가 발전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국과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한 뒤 대화의 시간 마련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다.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동에선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근본적인 국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 대표와의 회동 이후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과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표에게 그와 같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정책에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경제 대전환 3대 전략 발표,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 전환하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정권 교체를 넘는 그 이상의 교체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했다.
또 “비공개 회동에서 특별히 개헌과 감세와 관련된 얘기는 모두 발언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라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정책에 대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바꾸는 것들,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개혁이라든지 또 기득권 카르텔로서의 로펌을 포함한 법조계 카르텔 깨는 문제, 그리고 정치 카르텔을 얘기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교섭단체 요건 10석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포함해 오늘 발표한 내용을 제가 소개했다”라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 특권 개혁 등의 주제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비전과 정책을 두고 논의하는 내용들이 아니겠냐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피력했다.
이날 회동 분위기 및 반응에 대해선 김동연 지사는 주요 정책 발표 내용을 설명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정권 교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도정(경기도 행정) 관련 논의도 추가로 진행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내용이라 당에선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정확히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한 방향 지시이다. 거기엔 대통령실을 5분의 1 수준으로 슬림화하고 프로젝트형 조직으로 만드는 내용,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명권을 축소하는 내용, 대통령 집무실을 만약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 세종시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내용 등이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언급된 내용은 탄소세 도입 문제와 기득권 포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가 개혁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강조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이에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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