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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화성 화재사고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진상규명 투명하게 밝힐 것”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7-03 16:51 KRX8
#경기도 #화성화재사고대책 #진상규명과재발방지책 #긴급생계안정비지원 #김동연도지사

산업안전과 이주 노동자 문제, 회사 구상권 청구 등 문제 해결책 찾는다

NSP통신-기자회견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 = 경기도 온라인 유튜브방송 생중계 캡쳐)
기자회견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 = 경기도 온라인 유튜브방송 생중계 캡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지난달 24일 발생한 화성 화재사고 관련해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께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며 또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도는 긴급 생계안전비의 경우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하고 4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견, 시민사회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긴급 생계 안정비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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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는 3개월 분 긴급 생계비 550만원, 중상자인 두 명에게는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명 1개월분 183만원을 긴급 지원한다”며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조례가 없었던 일이다. 이와 같은 지원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비 체제 및 등 각종 지원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역설했다.

산업 안전과 이주 노동자 문제에 새로운 기준 백서 제작 추진 및 리튬 취급 사업장 특별 합동 점검

또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에 이르기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 문제점 등 투명하게 밝히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과 이주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백서로 남긴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참사가 되풀이하지 않는 도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은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반성, 성찰에서 시작한다”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 중간 결과에 대해 “현재 리튬 제조 공정이 이뤄지는 곳 48곳을 집중 점검 중이다. 2일 현재까지 31곳이 점검 완료했고 그 결과 위험물 취급 기관 5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6건은 검찰에 송치 예정이고 3건은 과태료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오염수 유출과 대기 오염 모니터링 결과 현재까지 인근 바다까지 이르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 생태, 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 오염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 추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 일주일 동안 계속한 대기질 측정에서도 유해물질 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분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에 대해 “경기 화성시는 사고 직후 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1대 1로 매칭해서 지원하고 현재까지 유가족 437명에게 숙박시설 227실을 제공했으며 산재보험 신청 6건, 법률상담 21건 등을 포함해 피해자와 유가족 요청사항 120건에 대한 지원도 완료했다. 또 사고의 트라우마 생존자 등 심리치료 지원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도는 지금까지 부상자와 회사 직원 등 피해자 55건, 유가족 38건, 지역주민 2건 등 총 9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상담 지원 등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할 예정이다.

사고수습 최선과 투명한 진상 규명, 제도 허점·운영 문제 등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국회에 입법 요청 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사고의 원인 규명과 사고 수습에 최선과 이를 통해 적극적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예방과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여러 제도와 제도의 허점과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며 “입법 미비도 있었고 중앙정부의 규제에서도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제도의 허점과 운영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서 중앙 정부에선 제도 개선을, 국회는 입법 요청을 통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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