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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김경한 후보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해야”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03-18 15:06 KRX7
#김경한후보 #김경한 #개혁신당 #김포시

김경한 후보 “대공수사 정상작동 우려, 간첩 활동에 도움 되는 입법은 바로잡아야”
“김포에는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가 출마했다”

NSP통신-김경한 후보. (사진 = 김경한캠프)
김경한 후보. (사진 = 김경한캠프)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개혁신당 김포시을 김경한 후보가 5번째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올해 1월부터 대공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인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 후보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한 후보는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라며 “국회가 간첩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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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위헌 법률인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하면서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에는 침묵했다. 김포에는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가 출마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원에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고민하고 준비하도록 요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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